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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대법원 “트럼프 상호관세 위법”…국가별 10% 관세 근거 붕괴IEEPA에 관세권한 없다 6대3 판결…환급 1,750억달러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(현지시간)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 . . .
IEEPA에 관세권한 없다 6대3 판결…환급 1,750억달러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(현지시간)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 . . .
